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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USC 특혜 의혹 이어 총기 소유 논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USC와의 대가성 거래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캐런 배스(민주) LA 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공약과 상충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배스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전날(9일) 밤 절도범이 자택에 침입해 총기 2정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이나 전자제품, 귀중품을 도난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배스 후보는 “이번 사건은 많은 LA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LA시의 범죄 급증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절도 사건으로 배스 후보의 위선 행위가 드러났다며 비난하고 있다. 본인은 총기를 소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매번 총기규제를 강하게 외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배스는 연방하원의원 중 총기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7월 22일 트위터를 통해 그는 “LA시장으로 당선되면 나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가 커뮤니티에서 총기를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 진영은 배스를 향해 ‘일반인들은 총기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배스는 집에 총기를 최소 2정이나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그의 공약이 실생활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보수 매체 ‘아메리칸 싱커’는 “배스는 대표적인 극좌 정치인”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는 총 8개의 총기규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수정헌법 2조를 약화하는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매체는 “배스는 다른 진보 진영 정치인들처럼 이중잣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본인은 엘리트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스 후보는 “신변 보호를 위해 몇 년 전에 총기를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배스의 USC 스캔들로 릭 카루소 시장 후보 캠프가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타임스의 스티브 로페즈 칼럼니스트는 12일 “두 자릿수 지지율 차로 앞서던 배스에게 이번 스캔들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카루소 캠프가 본선까지 계속 배스의 USC 스캔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스는 USC 소셜워크 스쿨의 전 학장 매릴린 플린으로부터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플린은 장학금을 준 대가로 배스에게 USC 연방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총기 소유 배스 후보 총기규제 법안 캐런 배스

2022-09-12

‘2% 부족한’ 상원 초당파 총기규제안

연방상원이 총기규제 초당파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해 입법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과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12일 민주·공화 양당 연방상원의원 그룹은 총기규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해 초당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도출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당안은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이 지난 8일 통과시킨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에 비해서는 후퇴한 모양새다.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우리어린이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 반해, 초당파안에는 이 구매 연령 상향 조치가 빠졌다. 그 대신 21세 이하가 총기를 구입할 경우 신원조회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충격을 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총기 구매가 가능한 18세가 되자마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총기규제 법안의 쟁점은 총기구입 연령 상향과 연사 가능한 탄창 판매 금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초당파안에서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고, 직접 총기 제한보다는 우회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요 항목은 총 9개 내용으로 ▶위험인물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에 인센티브 부여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어린이와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의자 총기 금지 등이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 이력과 정신병력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초당파안이 일치하지 않는다. 초당파안에는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해 학교기록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모든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초당파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분위기는 아쉽지만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리어린이보호법’의 연방상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부족하지만 생명의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다”면서 “초당파안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단독) 포괄적 총기규제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파 그룹은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으로 구성돼 60표를 얻어야 가결되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총기규제 초당파 총기규제 초당파안 총기규제 법안 최근 총기규제

2022-06-13

[글로벌 아이] 총에 대한 진심

한 초등학생이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엄마가 개학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며 자랑한다. 또 다른 학생은 새로 산 바인더를 들어 보이며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웃는다. 그러다 총소리가 나더니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고 한 학생이 복도로 달려나온다.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새 학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꼭 원했던 선물이라며 스케이트보드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도망친다.   새로 산 가위를 쥐고 문 옆에 기대있는 아이, 피를 흘리는 친구에게 새 양말을 벗어 묶어주는 아이, 화장실에 숨어 새로 산 휴대전화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아이 모두 “유용한 새 학기 선물이 됐다”고 말한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뚜벅뚜벅 발소리로 마무리되는 이 영상은 “새학기가 시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시청자들에게 묻는다.   미국의 학교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샌디 훅 프로미스가 만든 영상이다. 10년 전 어린이와 교직원 26명이 숨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유가족 등이 이 단체를 설립했다. 특히 이들의 홍보전략이 화제가 됐는데, 2019년에 9월에 나온 이 영상은 8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가 발생했다.   총기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항상 미스터리다.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 항상 80~90%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찬성표는 각각 50%와 63%로 간신히 통과됐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도 그랬다. 함께 추진한 메인주에선 48% 찬성에 그쳐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총기 규제에 찬성해야 할 것 같은 암묵적 압박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이들이 전미총기협회(NRA)의 막대한 로비, 상원의 60% 지지를 받아야 하는 필리버스터의 벽 등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에선 다시 한번 총기규제 법안 처리가 시도된다. 하원에선 표결이 이뤄졌고, 상원에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총 맞을 걱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에서 총기 규제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 김필규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진심 총기규제 법안 초등학교 총기 학교 총기사고

2022-06-12

워싱턴서도 총기규제 목소리 커져

    워싱턴지역에서 강력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지역정부의 법안 제정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전미총기협회 본부 건물 주변에는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주의회와 연방의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실효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표결은 9대1로 통과됐다. 이들은 자동소총과 자동권총 등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 총기구매 최소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 지역정부의 자체적인 총기규제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의하면 2020년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총기사고였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두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은 엄청난 충격"이라며 "학교에 보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코이 위원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를 미국처럼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의회는 거꾸로 총기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버지니아 비치 정부청사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총기규제 강화법률 다수 통과시켰으나, 2021년 11월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과 주지사를 되찾으면서 이러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에게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법안을 다루기 위해 임시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킨 주지사는 모든 학교에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법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팻 헤리티(공화) 수퍼바이저는 "지역정부에 총기규제 권한을 준다면 법을 준수하는 총기소유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총기규제 워싱턴 총기규제 목소리 총기규제 강화법률 총기규제 법안

2022-06-10

[J네트워크] 총에 대한 진심

한 초등학생이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엄마가 개학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며 자랑한다. 또 다른 학생은 새로 산 바인더를 들어 보이며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웃는다. 그러다 총소리가 나더니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고 한 학생이 복도로 달려나온다.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새 학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꼭 원했던 선물이라며 스케이트보드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도망친다.   새로 산 가위를 쥐고 문 옆에 기대있는 아이, 피를 흘리는 친구에게 새 양말을 벗어 묶어주는 아이, 화장실에 숨어 새로 산 휴대전화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아이 모두 “유용한 새 학기 선물이 됐다”고 말한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뚜벅뚜벅 발소리로 마무리되는 이 영상은 “새학기가 시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시청자들에게 묻는다.   미국의 학교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샌디 훅 프로미스가 만든 영상이다. 10년 전 어린이와 교직원 26명이 숨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유가족 등이 이 단체를 설립했다. 특히 이들의 홍보 전략이 화제가 됐는데, 2019년에 9월에 나온 이 영상은 8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교내 총기난사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가 발생했다.   총기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항상 미스터리다.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 항상 80~90%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찬성표는 각각 50%와 63%로 간신히 통과됐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도 그랬다. 함께 추진한 메인주에선 48% 찬성에 그쳐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총기규제에 찬성해야 할 것 같은 암묵적 압박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이들이 전미총기협회(NRA)의 막대한 로비, 상원의 60% 지지를 받아야 하는 필리버스터의 벽 등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에선 다시 한번 총기규제 법안 처리가 시도된다. 하원에선 표결이 이뤄졌고, 상원에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총 맞을 걱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에서 총기 규제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진심 초등학교 총기난사 총기규제 법안 초등학교 참사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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